불경기인데, 부자감세?

출처: KDI 경제동향 (2024.09) https://www.kdi.re.kr/research/monTrends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 ICT를 중심으로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제조업의 회복세가 지속

 

╺ 자동차생산 차질로 제조업 관련 지표가 다소 조정되었으나, 반도체생산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제조업의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등 내수 회복 세는 가시화되지 못함.

╺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소매판매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감.

╺ 건설투자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을 감안하면 당분간 건설투자 및 관련 고용도 부진을 지속하면서 내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

╺ 아울러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부채 상환 부담도 증대

 

 

출처:  2024.09, KDI 경제동향, https://www.kdi.re.kr/research/monTrends

 

 

낙수효과는 커녕 국세수입만 줄어들어..

 

법인세 깎아주면 낙수효과 있다더니…국세수입만 ‘구멍’

 

대기업 감면액 6조 6천억

 

올해 대기업 감면액 6조6천억 'MB정부 뛰어넘는 부자 감세'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국세 중 근로소득세만 올라..

[지난해 국세수입 살펴봤더니]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속 유일하게 근로소득세만 증가 - 매일노

 

말만 25조원.. 실질 지원은 없어..

‘25조원’ 숫자 부풀려 치장한 속빈 자영업자 지원 대책 [사설]

 

 

오늘 대화중에 대기업 세금감면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경제와 경제 정책에 관해 잘 모르지만 대기업 세금감면은 수출주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주요 수출 물품이 IT 관련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장비 등인데 주로 대기업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세금감면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다. 세금감면의 영향인 지는 모르겠지만 KDI 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수출의 지표가 좋아졌다. 하지만 들어갈 돈은 많은데 대기업 세금감면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을 어떻게 충당할거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다. 지난해 국세를 모두 내렸지만 근로소득세만 인상되었다고 하니 쓸 돈이 줄면 자연히 더 안쓰게 될텐데... 자영업자들 폐업률이나 연체율도 오르는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조원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할건 지 잘 모르겠다.

 

 

세수 확충 방안 없는 부자 감세

野, 상속-종부세 개편론에 “세수확충안 먼저”… 당내 “외면 어려워”